감세 민간 주도 성장 시동 : 정부경제정책방향

감세 민간 주도 성장 시동 이라는 기업 친화 정책을 펼치는듯 보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감세를 통해 민간의 주도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것 같습니다.

 

감세 민간 주도 성장 뉴스 기사

말 그대로 대기업이 투자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의 역동성을 회복시키면 저성장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인듯 합니다.

 

 

 

기업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맥락인데 많은 규제 정책들을 완화 하겠다고 합니다.

법인세도 낮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규정도 일정 부분 수정을 통해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 주겠다는것 같습니다.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물가는 상승하다 못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기에 서민들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암튼 정부에서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하는 얘기에 많은 이들이 부자들을 위한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는데 더 의미를 두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뉴스 기사들과 댓글들을 봐도 살짝 부정적 의미가 더 많은듯 한데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려면 세입 기반이 튼튼해야 하는데 뉴스 보도에 나온 감세 민간 주도 성장 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세금을 낮춰 주겠다는 건 모순이 아닌가 싶네요.

이번에 발표된 정부 경제정책에는 서민 물가를 잡기위한 대책은 보이질 않고, 법인세 인하 같은 재벌·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 정책들로 언급되는게 아쉽습니다.